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는 ‘청년수당’

1. 청년수당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는 ‘청년수당’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청년 시절은 자기 개발과 미래에 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할 중요한 시기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직접적 도움이 되는 ‘청년수당’을 2015년 지자체 최초로 제안한 이래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청년수당은 진정한 목적인 현시대 2030 청년의 자립과 자신감 회복,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향상, 사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라는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수당, 이제 서울 청년 모두에게

청년에게 시간은 꿈을 이룰 수도 있고, 꿈을 고민할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다. 생계를 위해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좁은 취업의 문을향해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청년수당은 꼭 필요한 시간을 선물한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청년수당은 심사 기준을 거쳐 해당되는 청년에게만 지원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는 더 많은 서울 청년이 청년수당을 받게 된다.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중인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라면 서울청년포털의 공고 내용을 참고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매달 50만원이라는 상징성 외에도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단절된 사회 관계망을 재구성하며, 다양한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청년의 인생 마중물이 되고 있다.

미래를 담당할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미래를 더욱 긍정적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라는 전제로 확대 시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선별된 소수가 아닌, 서울 청년 누구나 일생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서울시의 든든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많은 청년과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청년수당 지원

2019년에는 미취업 기간 상대평가였지만 2020년부터는 기본 요건이 충족되면 모든 청년이 선정 대상이다.
•지원 대상 : 만 19~34세의 서울 거주자 중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미만)
•지원 내용 : 1인당 50만원×6개월, 생애 1회 지원

•신청 모집 : 2020년 3~4월 중, 서울청년포털에 공고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

Q. 3년간 서울 청년 모두에게 지원한다는데 그 의미는?
A. 구직을 원하는 모든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준다는 의미다. 기존처럼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직하는 취업 준비생이나 미취업 청년이라면 기본적으로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수당을 필요로 하는 모든 청년에게 서울시가 보편적 지원을 제공한다.

Q. 청년수당 지원 조건은?
A.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 서울에 거주하며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원 체계를 더욱 시스템화하고, 자격 요건도 더 간소화할 예정이다. 청년수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유사 중복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Q. 청년수당 지원 대상인지 알 수 있는 기본 요건 확인 방법은?
A. 소득은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로, 서울 거주는 서울시 주민등록 자료(서울시 자치행정과)로, 고용보험 가입 및 중복 사업 참여는 일모아 시스템(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졸업 여부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졸업증명서(졸업장 등)로 확인하고, 대학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2. 청년주거비

청년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저마다 우선순위가 다르겠지만, 취업과 진로 문제만큼이나 거주 형태나 자신이 사는 주거 공간에 대한 고민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부모와 학교로부터 독립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넘어야 하는 큰 산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와 사회 진입을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선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이 주로 접하는 월세 주거 형태에서 지방의 월세 평균은 29만원, 서울의 월세 평균은 49만원으로, 서울 청년은 매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서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집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또 독립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 중 낮은 보증금과 높은 월세의 악순환을 끊어줄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는 대출이 불가능한 무소득 청년에게도 목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써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줄여 청년들의 실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킨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1% 내외의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대상 : 만 19~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약 204만원,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월급 약 212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 이하 청년 1인 가구 5000명(지원 제외자 :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주택 소유자 등 유사 청년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기 존 주거 정책 사업 참여자 등)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지원), 주택·비주택 종류 구분 없이 생애 1회 지원
•지원 방법 : ‘서울청년포털’ 내 신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지원 대상자 월세 선납입 시, 납입 증빙 후 계좌로 지원금 입금)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9~39세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 청년 및 부모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비근로 청년 1000명(청년 기혼자는 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월세 주택, 보증금 대출 금액의 연 2% 이차보전
•대출 내용 : 최대 7000만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까지), 계약 기간에 따른 기간 설정(6개월~2년,만료 후 연장 가능, 최장 8년)
•지원 방법 : 해당 사업 신청 페이지(서울시 청년주거포털)

 

청년 주거비 지원, 그것이 알고 싶다!

Q. 왜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가?
A. 기존 주택 정책이 다인 가족, 저소득층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어 청년은 주거복지 지원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각지대에 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결국 부모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청년의 안정적 독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이에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에 대비해 청년이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독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
Q. 청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A. 전세 자금 대출, 공공 임대주택이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은 기존에 존재하지만, 대부분 월셋집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없었다. 이에 따라 청년이 독립하고, 직업을 구하고, 서울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월세(20만원)를 지원한다.
Q. 청년수당과 청년 월세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청년수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미취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 월세 지원은 이미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생애 다음 단계(내 집 마련, 결혼 등)로 나아갈 삶의 선택지 확대를 돕기 위한 것이다. 청년 월세 지원은 미취업자, 취업자, 대학생 등의 구분 없이 주거 환경 상황과 조건에 맞으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수당과 청년 월세 지원은 다른 시점에 각각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동일 기간에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는 없다.

서울 청년, 주택 지원은 서울시가 합니다

청년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회 주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인 주거 문제. 다양한 형태로 청년들이 웃을 수 있는 청년주택 정보를 서울시가 준비했다.

청년수당과 청년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 세대의 독립과 자립의 기초가 단단해졌다면, 이제는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자. 030 청년을 위한 부동산 정보가 한곳에 모여 있는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서는 청년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안한다. 젊고 활력 넘치는 청년주거 타운을 지향하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부터 행복주택,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함께 살아 더 행복한 ‘한지붕 세대공감’ 셰어하우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만날 수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역세권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한다. 이 주택은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회의실, 북 카페, 공연장 등의 공용 공간도 제공한다.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가 신청 가능하다.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에 맞춰 서울시는 마포구 합정역, 성동구 장한평역,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착공한다. 더불어 지난 10월 24일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사업추진 시 받아야 했던 통합 심의·승인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청년주택 공급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지붕 세대공감 주택

대학가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세를 주는 것으로, 세대 차이도 줄일 수 있고 외로운 도시 생활에서 어르신과 청년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자 중 주택(방1개 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과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이면 가능하다. 한지붕 세대공감 주택으로 선정되면 어르신에게는 방 1실 당 100만 원 이하의 환경 개선 공사비용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무보증금으로 학교와 근접한 주거 공간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가능하다.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청신호주택)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송파구 풍납동, 강동구 상일동 등 총 868세대의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청신호주택 1호인 ‘정릉 하늘마루’가 포함됐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동 육아방, 공동 창고, 코인 세탁실 등 입주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행복주택은 입주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저렴하고 중도해지가 자유롭다는 것이 특징이다. 만 19~39세의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하다.

 

-출처- 서울사랑